데일리메디 보건노조 '하투' 임박…'7월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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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하투' 임박…'7월 대란' 오나


[ 2003년 07월 02일 14시 38분 ]

철도노조와 금융노조 등의 파업에 이어 병원계도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하투(夏鬪)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보건의로노조는 지난달 25일 지방공사의료원 산하 26개 병원에 대한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데 이어 30일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 11곳도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따라서 오는 11일 26개 지방공사의료원 총파업을 기점으로 서울대·전북대·경상대·경북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 한양대·고대·이대·영남대 등 7개 사립대병원등 총 37개 병원에서 1만4000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현재 보건의료노조측은 정부와 병원사용자측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중단, 인력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시장 개방반대, 경제특구 폐기 ▲공공병원등 관리부처 일원화 ▲산별교섭 쟁취, 직권중재 철폐 ▲주 5일제 실시 등을 공동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병원 특성별로는 사립대병원의 경우 ▲인력충원 및 비정규직 철폐 ▲사학연금 제도개선 ▲유니온샵 ▲공정한 인사원칙 ▲병원 경영투명성 확보 등이 핵심 쟁점사항이다.

국립대병원은 ▲비정규직 철폐 및 인력충원 ▲구조조정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일단 조정기간동안 병원측과 최대한 교섭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교섭 타결을 이뤄 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병원사용자들이 노조와 성실한 대화를 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11일과 16일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임단협 쟁점사항을 놓고 노사는 물론 노정간에도 이견차가 큰 편이다.

최근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 11개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의 경우 대부분 7∼12차례의 노사교섭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측은 총액대비 최소 9%에서 최대 11.5%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병원측은 '임금동결'이나 2∼6%의 인상안을 제시, 교섭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병원의 도산율이 10% 대에 육박하는 등 상당수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측이 주장하는 10% 대의 임금인상안을 받아들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정간에도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노동부를 비롯해 복지부, 행정부,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수차레 면담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는 '우리 부처 문제가 아니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노조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다'며 일회성 면담 이후 실질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측을 비난하고 있다.

정부 역시 최근 일련의 노동계 파업을 겪으면서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철도노조 파업에 협상보다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 톡톡히 효과를 본 정부로서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도 이 같은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새로 마련된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과 그에 따른 정부와 병원측의 대응에 따라 지난해 같은 장기파업이냐, 아니면 원만한 교섭타결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