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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국민 건강 저해 우려"
[ 2003년 07월 03일 08시 51분 ]
복지부가 도입예정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는 3일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1차 의료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한 쪽 둑을 헐어 다른 쪽 둑을 쌓겠다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성토했다.

가개협은 "아직도 전문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인상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가개협은 보험적용 범위 확대와 1차의료기관 진료시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약제의 불법적 유통과 판매 금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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