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발위는 당초 4일 향후 장단기과제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기본방향에 대해 좀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과제 선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보발위는 내주중 전문위 위원까지 참석한 가운데 한차례 전체회의를 가진 뒤 논의과제 선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보발위 산하 보험재정전문위와 보험급여전문위, 보험서비스개선위가 다룰 핵심과제에는 고소득 전문직 보험료부과 및 관리강화, 급여범위 확대, DRG 전면도입,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상향조정, 보험자기능 강화 등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