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주5일제 이달 임시국회서 판가름

로그인 | 회원가입


병원계 주5일제 이달 임시국회서 판가름


[ 2003년 07월 06일 11시 32분 ]

보건복지부등 각 행정부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주5일제 근무를 포함 노동계 현안 등이 이번 주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주부터 예결위와 재경위 등을 열고 추경안과 특소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한 뒤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안과 관련,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4조2000억원 규모를 5∼6조원으로 증액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1조∼1조5000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추경안 이전에 특검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지역건강보험 지원비 1500억원을 비롯해 총 1986억원을 요구했다.

여야는 또 10·11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주5일제 근무등 노사문제에 대해 대정부질문도 갖는다.

특히 그동안 주5일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요일을 유급으로 유지하되 7월1일부터 1천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오는 2007년 7월까지 20명 이상 기업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병원계에서는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임단협서 정부와 병협을 대상으로 '전 병원의 주 5일제 동시 실시와 인력충원'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상황서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5일제 도입을 규정안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일자로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 임시국회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 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을 또다시 추진할 것임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성명을 통해 "매년 약 3조원의 국고를 지원 받으면서도 작년 기준 2조6천억원의 재정 적자를 나타내는 등 건강보험재정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우리당은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코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의 제3조정조위원장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원형 의원이 배치되므로써 이 문제가 임시국회 중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