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참여정부 '공공의료 확충, 내실화 청사진'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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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공공의료 확충, 내실화 청사진' 윤곽


[ 2003년 07월 06일 13시 13분 ]

참여정부에서 추진할 공공의료 확충 및 내실화 청사진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현정부에서 추진할 공공의료 장단기계획을 수립해 11월경 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총액계약제 실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보건과 격상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화중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국립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 10여곳을 대상으로 총액계약제를 시범실시하고, 2005년경 전체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액계약제는 병원에 1년간 지급할 급여액을 전년도와 비교해 미리 결정한 뒤 월별이나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민간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전면확대 시기는 미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공공의료전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립의료원 등 대규모 공공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중심의 광역공공의료체계와 지방공사의료원 중심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육성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민간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병행해 병원 입원, 의원 외래 중심으로 재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에 전국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이들 병원에서 수행하는 보건소와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암검진,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 등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외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도시형보건센터 4백여곳으로 대폭 확대 등을 통해 2008년까지 공공의료를 30%로 늘리기로 하고, 총 5조2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공공의료 확충 재원 일부는 건강증진기금을 인상해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공공보건과를 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확충기획단과 국가중앙의료원설립추진단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부추진계획안을 확정한 뒤 공공보건의료 확충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