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국 주요병원 총파업 예측불허…우려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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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병원 총파업 예측불허…우려감 증폭


[ 2003년 07월 07일 14시 25분 ]

"병원 파업 따른 대란오나?"

이달 11일부터 전국지방공사의료원 산하 26개 병원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주요 사립대 및 국공립병원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 병원계가 본격적인 하투(夏鬪)에 접어들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총파업이 지난해와 같은 일부 병원의 장기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각이 만만치 않다.

올해 임단협서 보건의료노조측이 정부 및 병협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핵심 요구안은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료의 공공성 강화 △산별교섭 쟁취, 직권중재 철폐 △주 5일제 실시 등이다.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별로 △사학연금 제도개선 △병원 경영투명성 확보 △비정규직 철폐 및 인력충원 △구조조정 중단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사안을 놓고 병원노사 및 노정간 여전히 큰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복지부와 노동부,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주요 요구안을 놓고 면담을 벌였지만 별무성과였다.

더욱이 정부가 임금인상 등 임단협 대상 이외에 직권중재 폐지와 지방공사의료원의 국가운영 등의 사안을 전제로 파업을 벌일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노정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병원 사용자측과도 임금 인상안과 인사제도, 구조조정 등 병원별로 서로 다른 쟁점사항을 놓고 교섭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장기파업을 겪은 경희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의 경우 올해도 원만한 교섭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희의료원의 경우 최근에야 노사간 실무교섭 원칙에 합의, 임단협 교섭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00일이 넘는 장기파업 사태를 겪은 가톨릭의료원 역시 노사간 교섭이 요원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장기파업 등을 감안해 이들 병원의 교섭 상황을 지켜본 후 향후 쟁의조정신청 여부를 결정키로 해 경희와 가톨릭의료원은 여전히 '태풍의 눈'으로 남아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정신청 기간이 끝나고 직권중재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병원 파업 양상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임단협 협상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불참 병원 고소고발건과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신청, 그리고 인하병원 폐업도 올해 병원노사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서 산별교섭에 합의한 65개 병원 중 상견례에 불참한 경희의료원, 강남성모, 여의도성모병원, 이대의료원등 20여개 병원을 임단협 미이행으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청구성심병원의 경우 병원측의 탄압으로 노조원 10여명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집단 산재신청을 냈고, 성남 인하병원의 경우 한진그룹 폐업방침에 맞서 보건의료노조가 나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올해 보건노조 총파업은 이 같은 상황들이 함께 맞물려 있어 쉽사리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