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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회원 1차징계권 시도지부에 위임
[ 2003년 07월 08일 04시 04분 ]
대한의사협회가 일년 여에 걸친 작업 끝에 1차징계권을 각 시도에 위임하는 내용의 중앙윤리위원회 개정규정을 확정했다.

의협은 7일 "지역현실을 고려, 내부적 자유정화능력 배양과 효율성 향상, 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등을 담은 중앙윤리위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회원 등에 대한 1차 징계권을 각 시도 윤리위원회에 위임하고 중앙윤리위는 지부윤리위의 징계결정에 대한 피심의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심권한을 갖는 것으로 했다.

또 중앙윤리위는 교육분과위와 조사분과위를 두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분과위로 하여금 계도·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중앙윤리위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의협 법제이사가 맡도록 했다.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중앙윤리위 심의사항과 징계사유는 기존과 동일하고 다만, 심의사항에 회원포상 심의가 추가됐다.

한편 의협 중앙윤리위 규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각 지부윤리위 등은 이에 준하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해 중앙윤리위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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