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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정부 非합리적 방법에 非합리적 대응"


[ 2003년 07월 07일 13시 00분 ]

"합리적이지 않으면 우리도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진료비 영수증 발행, 부당 삭감, 감기심사원칙, 전산심사 등 일련의 압박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정서가 하나로 모아질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충돌 조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협은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현안을 논의하면서 "정부와 대화는 계속해 나가겠지만 부당한 의사 죽이기에 대해서는 투쟁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회의서 참석 인사들은 정부의 정책이 의료계에 대한 일방적인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고 이 같은 식으로 의료계를 몰면 정면 대응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서 김재정 회장은 진료비 영수증과 관련,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에는 직접 수납한 금액만 명시하면 된다"고 밝혔으며 "개정 서식에도 본인부담금만 기재한다는 것이 의협의 방침"이라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특히 "부당삭감 및 공단 노조의 실사권 요구 문제와 관련해서 부당 삭감사례 접수 실적이 부족해 제도 개선과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며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 의사회장은 "영수증 규제가 과도하다. 하지만 의료계가 어설프게 대응하면 안된다"며 "아직 의협 팀웍이 정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강력 대처를 주문할 경우 손발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도의사회장은 "현재 의료계 정서는 폭발 직전"이라며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축소나 감기 심사원칙 제정 등을 강행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대화는 계속해 나가되 정부가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의료계를 몰면 의료계도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결코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서 의협은 김재정 회장이 추천한 박희백 의정회장의 임기를 연장, 의정회장 연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