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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2003년 01월 01일 00시 52분 ]
임종규 보험급여과장 인터뷰 주요 요지

1. 임 과장님이 보험급여과장을 맡은 이후 상당한 정책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화계약제 권장지침이나 영수증 문제, 감기심사원칙 등의 사례를 놓고 볼 때 기존 해결방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칙은 무엇입니까.

2. 의약분업 이후 의정 관계가 계속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와 관련, 복지부의 정책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책협의가 강화되고 의료계 자율성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의정 문제에 있어 보험수가와 관련된 불만이 가장 클 수 있다. 어떤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가.

3. 의정간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은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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