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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공립병원 대상 총액예산제 모형개발
[ 2003년 07월 08일 03시 21분 ]
내년부터 일부 국공립병원에서 총액예산제 시행을 위한 모형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공단 연구센터 관계자는 8일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총액예산제 실행모형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일부 국공립병원에 적용,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공립병원에서 총액예산제가 적용되더라도 이는 모델을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공립병원 총액예산제 시범사업은 실행모형을 확정한 뒤 시행할 것으로 보여 200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최근 내년부터 국립의료원이나 일부 국립대병원을 선정해 총액계약제를 시범실시하고, 2005년부터 전체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단 연구센터는 지난해부터 병원별 예산제 실시를 위한 예산결정방식과 적용방안을 연구중이며, 현재 대상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예산제는 의료기관별 연간 진료비를 예산으로 선지급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다른 연구기관 관계자는 "현 행위별수가에서는 재정이 무한정 증가할 수 밖에 없어 가입자의 부담도 계속 늘어나게 되며, 재정예측도 쉽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재정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총액예산제나 총액계약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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