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방침대로 의료기관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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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방침대로 의료기관평가 실시


[ 2003년 07월 08일 14시 43분 ]

그동안 관련 부처간 이견으로 관련 법령 제정이 봉착상태에 빠지면서 시행이 지연된 의료기관평가제 시행이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가 당초 계획했던 방침대로 의료기관평가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8일 국무조정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행자부 국방부 교육부 등 의료기관평가 관련 부처들은 8일 개정의료법시행령 조정회의를 갖고, 당초 복지부안대로 추진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지난 6월 차관회의에 상정됐다가 부처간 이견으로 심의가 보류된 의료기관평가제 관련 개정의료법 하위법령들의 개정작업도 조만간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말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의료법 하위법령들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평가대상의 병상규모가 당초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평가대상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평가기준도 대략 ▲의료기관 이용환자의 권리와 편익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 및 인력수준 ▲기타 의료기관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의료기관평가 시행과 관련 가장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진 행자부도 결국 복지부 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행자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매년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평가는 중복평가로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항목중에서 복지부의 평가 항목과 동일한 항목들은 행자부의 평가결과를 그대로 준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것도 역시 당초 복지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제를 올해안에 꼭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올해는 여건상 평가대상 의료기관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기관평가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이 따로 확보된 상태가 아니어서, 타 예산을 전환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