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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人의료비 급증…수가차등화 시급
[ 2003년 07월 09일 02시 42분 ]
노인들의 의료비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인요양수가를 노인질병 특성에 맞게 차등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작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7.9%이며, 이들의 의료비는 총 4조4200억원으로 전체 의료비중 21%를 차지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중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6.3%로 의료급여비용중 36.3%를 차지했다.
또 노인 1인당 진료비도 의료급여가 197만원인 반면, 건강보험은 11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입원의 경우 65세 이상이 65세 미만보다 건당입원일은 1.84일 짧고, 내원일당진료비는 1만8146원이 높아 입원건당진료비가 25만7490원이 높았다.
이는 65세이상 노인질환의 특성상 복합상병으로 진료량이 많아지고 65세미만 연령층에서는 건당내원일이 길고 일당진료비가 낮은 정신(정액)진료 발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65세이상이 65세미만보다 건당입원일이 3.49일 길고 입원일당진료비는 5935원이 높아 입원건당진료비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대해 심평원은 "65세 노령인구층은 본태성고혈압, 무릎관절증, 배통, 당뇨병 등 장기진료를 요하는 만성퇴행성질환이 빈발해 노인의료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만성퇴행성질환은 적극적인 의학적 치료보다는 포괄적이고 균형있는 장기 요양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요양시설 및 1차의료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노인의료비 지출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노인 인구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 전체 의료비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뿐아니라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어 기능상태 등 노인질병의 특성이 반영된 요양서비스 수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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