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DRG 축소·3차기관 인센티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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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DRG 축소·3차기관 인센티브 검토


[ 2003년 07월 09일 02시 51분 ]

DRG 적용 질병군을 현재 8개질병군에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DRG 전면시행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질병 중증도 등을 반영해 인센티브를 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DRG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금주경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전면시행 시기보다 DRG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8개 질병군 중 1~2개 질병군을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하고 있으며, 이중 정상분만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산부인과의 경우 환자 대다수가 DRG 대상이어서 다른 진료과목과의 형평성을 맞추면서 산부인과학회의 반발을 감안, 제왕절개는 현행대로 DRG로 분류하되 정상분만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지난 2월 현재 DRG 참여기관이 1726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곳으로 줄고 있어 전면시행을 위해 3차의료기관의 요구를 일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는 중증도와 합병증에 대한 보정, 다른 내원사유와 기왕증에 대한 수가 인정, 신의료기술 수가 반영 등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질병 중증도를 감안해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괄수가제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 포괄수가제를 전면시행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