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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01월 02일 09시 52분 ]

"협상에는 상대방이 있다. 결국 밀고 당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버릴 카드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최근 복지부는 법정 영수증 사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요양급여기준규칙상 영
수증 서식을 간소화하고, 연말 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 서식을 제정해 확인서
1장만 있으면 환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병원계는 복지부 덕택에 연말 업무대란
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영수증 항목중 '공
단부담금란' 삭제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임종규 과장은 "법정 영수증을 사용토록 함에 따라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환자 환자 모두에게
영수증 문제도 의료기관 어려움과 환자들이 소득공제를 받는데 있어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전격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 불편, 이익 외면하고 일방적 주장 수용키 어렵다.]

서식을 제정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면서 복지부는 현행 서식의 사용이 의무화와
관련 임 과장은 의료계로부터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논리적 타당성 있는 것은 수용한다. 미리 방침을 정해 협의를 하지는 않는다. 정부
가 의료계 진료를 방해해서는 곤란하다. 제도 개선시 의료계 분명한 논리가 필요하
다. 국민 설득 가능해야 수용가능하다. 한쪽 측면만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면 수용하
기 곤란하지 않느냐. 여러 측면을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영수증을 위해 과장이 직접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을 직접 만나 협의를 가졌다.
사실 나서지 않아도 될 문제였다. 국민 의료계 전체 위해 협의한다. 문 열어놓고 협
의 가능하다.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와야 남을 설득할 수 있다.

협상은 상대방과 같이 하는 것이다. 결국 글고 당기는 과정이다. 미리 결론 내서 가
면 안된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버릴 카드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협상이 재미가 없다. 영수증도 정부는 5~6가지를 해결했다. 환자 입장
에서 총 진료비가 얼마인데 얼마가 본인부담이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
데 공단부담금을 빼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기 어려운 카드가 아니냐. 다양한 가능성
을 가지고 선택폭 가지고 협상해야 한다.
맡형이 팅기는 것 문제

수용키 어려운 요구 비합리적이다. 의정사이 좁히는데 부정적이다.

영수증 애초 전체 의료계 의견 무리수, 복지부 입장과 사유, 정확히 전달 안되고 있
다.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보여 의정 모두 힘들게 하고 있다. 중간자로서 회원과 복
지부 내용을 충실히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

노하우 있다. 전 집행부는 창구가 막혔지만 여러 대화채널을 활용 해결 가능하다.

가릅적 반영할 것이다.

전체를 보는 눈이 결여돼 있다. 정책은 국민 모두를 봐야 한다. 이것이 협상이다 허
브 코헨

국민 전체 이익 위해 의사도 사회 일부분이란 점을 감안해 요구해야 한다.

영수증 무리안이다. 진료권을 손대지 말라는 것 다양한 집단간 마찰과 갈등이 있
다. 얻어만 가겠다는 것은 수용키 어렵다.

모든 것을 정책임안자 마음대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충분하게 의견수렴하고 그 과
정에서 합리적인 수용가능한 정책 산춝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의견 들을 것은 듣고 과감히 결정할 것이다. 수용할 건 하되 결정은 과감하게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장 확인과 민원 경청할 것이다.
논리적 맞지 않으면 도저히 수용불가, 심평원 공단도 마찬가지다.

의료계 심평원 공단 보험자 모두에 중립적이다.

환자들이 똑똑해졌다. 분명한 권리의식을 갖고 있다. 환자가 의료를 모르고 접근하
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 투명하게 되기를 바란다. 환자 서비스 제공측면ㅇ[p서 접근해야 한다.
]
의협도 의사 개개욕구 다 끌어올 수 없다. 큰 방향에서 어떻게 가야하는가 깊이 있
는 대안, 정책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적 큰 부분 요구해야 한다.
의료체계 근본 방향 문제 아니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해야 한다.

산정호수에서 3박4일간 간협 연수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과장 자리 비울 수 없다.
대신 직원이 DRG를 만들 때 50여 병원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했다. 심평원과 10
여명이 나갔다. 그것 가지고 정책 해야 한다. 권위적으로 버티지 dskg고 토론하고
가능한 것 해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