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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작년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573억"
[ 2003년 07월 11일 01시 42분 ]
고의 및 범죄행위 등 비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받아 지난해 공단이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한 금액이 총 5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이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한 금액은 총 572억9000만원, 건수로는 약 74만8000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비급여 대상인 고의 및 범죄행위임에도 불구 보험급여를 수급해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된 금액이 2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료보호진료비로 상계한 금액이 116억6500만원, 업무상 사용자가 보상해야 할 급여비를 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이 41억3800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구상합의후 또다시 보험급여를 수급한 금액도 약 39억원에 달했고, 급여정지기간중 보험급여를 수급한 것은 약 13억원에 달했다.

특히 의료보험증을 대여해 수급한 금액도 2039건의 약 1억6200만원에 달할 뿐아니라 현금급여의 이중수급, 자격상실후 수급 등 부당수급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산재 승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받은 건이 총 7429건의 28억원, 근로복지공단 대체청구액 30억, 민사상부당이득금 39억, 항암면역요법제 수급액 12억, 요양기간 초과 수급액 1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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