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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불제도 획기적 개선…재정안정 초점"


[ 2003년 07월 11일 03시 03분 ]

현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진료보수지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지난달 출범한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이하 건보발전委)의 첫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제도 발전를 위해 앞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연구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양봉민 건보발전위 위원장을 비롯 각 전문위원회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림대 차흥봉 교수의 '건강보험 발전방향' ▲덕성여대 권순원 교수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의 '통합이후 건강보험발전의 방향과 과제'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특히 발표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의료보장의 재정안정성 확보였고, 이 일환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과 형평성 확보는 물론 진료보수지불제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림대 차흥봉 교수는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서 크게 ▲의료보장정책의 이념적 방향정립 ▲민간의료공급체계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의 유지 ▲건보 통합체제의 발전 ▲의료보장의 재정안정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차 교수는 의료보장의 재정안정성 확보와 관련 "행위별수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한 무엇보다도 진료보수의 심사·지불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 일환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검토해 온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건보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적 합의체가 필요하다"며 "이 협의체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 또는 계약, 보험급여 범위 조정, 보험수가의 계약, 보험료 인상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덕성여대 권순원 교수는 "OECD국가들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거의 예외없이 총액예산제 또는 총액계약제, DRG, 일당 또는 건당 정액제 등 선불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며 "행위별수가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방만한 의료이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사회보험제도하에서 전면적인 행위별수가제 실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유도수요로 인한 과잉진료 가능성 때문에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도 "의료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보험으로서의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되, 재정견실화 및 국민신뢰도 확보를 전제로 ▲보험료의 적정부담 체계 확립 및 기반조성 ▲재정지출 요인의 엄격한 관리 ▲보험자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범위의 핵심은 수가 및 보험료에 있다"라며 "이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구조가 공정하게 구성, 운영돼야 하며 그곳에서 합리성과 과학성이 담보된 채 적정수준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교수는 진료비 심사평가 방식의 개선, 허위 부당청구 관리방식 강화, 고가장비 사용에 대한 관리 및 약제비 관리방식 변경, IC카드 도입, 필수 부분의 급여확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