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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건강보험발전委 무시·수용불가"


[ 2003년 07월 11일 03시 08분 ]

의협은 복지부가 최근 발족한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이하 건보발위)에 의료계 대표가 배제되자 보발위 의결안을 무시하겠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11일 보발위 인적 구성과 관련 "양봉민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것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 교수는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정책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양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건강보험수가 계약당사자인 공단을 포함시킨 반면 의료계를 제외시킨 의도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의협측은 "제3자 입장에서 건강보험 제도 전반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계약당사자인 공단은 참여시키고 의료계를 뺀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의 중요한 축인 의료계가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면서 "앞으로 보발위 존재를 무시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의결안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고 수용하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재정통합 이후 건강보험제도 전반의 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위원회에는 학자와 연구기관 연구자 등 전문가 21명이 참여하며, 보발위 산하 보험재정전문위와 보험급여전문위, 보험서비스개선위 등을 두고 장단기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주요 장단기 과제에는 고소득 전문직 보험료부과 및 관리 강화, 보험급여 확대, DRG 도입, 총액예산도 도입,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 비용절감형 재정운영방안, 공단 실사권 부여 여부, 공단의 서비스기능 강화 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약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위원회에 참여하면 관계 부처와 가입자, 시민단체들도 다 들어와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건정심위와 인적구성이 유사해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며 보발위에서 안이 의결되면 건정심위를 거쳐야 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를 설정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보발위 대응차원에서 독자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발전방향과 재정대책 연구에 착수한 상태여서 의정 대립이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