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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오프라인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2003년 07월 13일 11시 00분 ]
온라인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온·오프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통부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달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 상반기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5182건으로 지난해보다 65%나 늘어나는 등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온라인 게임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와 호텔·여행사 등 오프라인 사업자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430개 기업이다.

단, 병원 등 보건의료 관련 업체는 점검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는 이 기간 각 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 등을 살펴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포털사업자·결혼정보회사·성인방송업체 등 업종별 대표적 기업 30개를 뽑아 현장조사도 함께 할 실시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실태조사 결과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가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9월경 산업·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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