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1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처방전-조제내역서 발행 의무 장기화조짐
[ 2003년 07월 13일 15시 30분 ]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의무화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7월초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문제에 대한 정부안을 제시한 뒤 관련규정을 정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까지 처방전서식위원회 회의 일정을 해당 위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주에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 알권리 충분히 보장 △처방전 2매 미발행의사 처벌 △의·약사간 형평성 문제 납득할 수준 제고 등 처방전과 조제내역 처리 3대원칙을 충족할 만한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처방전문제가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처방전과 조제내역 의무화에 대해 의협과 약사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감기 전산심사 등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속도를 조절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의협이 처방전 2매를 수용하는 대신 복지부와 모종의 빅딜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가 약국 조제내역서 별도발행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자 조제내역서의 필요성을 입증할 임의대체조제 자료 수집에 들어간 상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불법 임의대체조제 사례를 제출했으며, 의협은 이들 자료를 보완해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