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공병원 정규직 감소·비정규직 증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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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정규직 감소·비정규직 증가 심화


[ 2003년 07월 14일 03시 18분 ]

국공립병원의 정규직 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산하 29개 병원을 대상으로 인력현황과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병상당 정규직 인력이 97년 105.6명에서 99년 99.2명, 2001년 89.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병원의 100병상당 정규직 인력은 97년 조사때보다 평균 15.7%가 감소한 셈이다.

특히 이번조사에서 공공병원의 병상당 정규직 인력이 민간병원보다 더 적은 것으로 지적됐다.

3차병원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100병상당 정규직 인력은 97년 국립대가 100명이라면 사립대는 153명 수준이었으며, 2001년의 경우 국립대가 100명이면 사립대는 120명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2차병원인 지방공사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의 100병상당 정규직 인력을 비교하면 97년의 경우 지방공사의료원이 100명으로 볼 때 민간중소병원은 176명, 2001년에는 100명대 171명 수준으로 정규직 인력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정규직인력이 감축되면서 비정규직은 9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7년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5.2%에 불과했지만 99년에는 8.1%, 2001년 17.9%, 그리고 올해는 22.3%로 97년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4배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조사대상 병원에서 파악되지 않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비정규직 비율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간 비교해 보면 97년 공공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11.1%인 반면 민간병원은 4.2%였고, 2001년에는 공공병원이 19.9%이고 민간병원은 15.6%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공공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22.9%이며 국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3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나 갈수록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병원의 정규직이 감소하면서 눈에 띄는 현상은 공익요원의 증가다.

조사대상병원중 97년 50명에 불과하던 공익요원 수가 올해는 21개 병원 440명으로 증가했다.

공익요원들의 업무도 초기에는 간병인이 없는 환자의 보호자 역할이나 보조원 역할을 수행하다가 지금은 거의 모든 직종에 투입돼 기존 정규직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조사에서 공공병원의 병상당 정규직 인력이 민간병원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며 "이는 정부의 경영혁신지침 아래 지속된 인력감축과 정규직 정원이 묶여 있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는 공공병원의 구조가 이러한 결과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