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 3%-보험료 8% 전제 2006년 적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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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3%-보험료 8% 전제 2006년 적자 해소


[ 2003년 07월 14일 02시 39분 ]

정부는 2006년까지 매년 수가 3% 인상, 보험료 8% 인상을 가정해 재정적자를 완전해소할 계획이다.

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 공공병원을 신축하지 않는 대신 기존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의 건강보험 누적적자 상환계획 질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수가·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억제, 정부 재정지원 확대, 연차적인 보험료 인상 등으로 올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는 재정안정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재정적자 해소계획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매년 수가 3% 인상, 보험료 8% 인상을 전제로 당기수지 흑자규모를 2003년 4797억원, 2004년 4570억원, 2005년 7030억원, 2006년 1조2581억원으로 잡고, 지난해 2조5716억원인 누적적자를 2006년 3271억원 흑자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공공의료인프라를 현 15%수준에서 30%까지 확충할 계획이지만 전체 병상이 과잉상태여서 새로 병원을 신축하지 않고 민간병원의 공공성강화, 경영이 어려운 민간병원의 치매·요양병원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부도병원의 인수 문제에 대하여는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실태와 의료수요 등을 파악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유보적 견해를 보였다.

한편 민주당 김명섭이 장기이식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이식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장기이식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정부가 사업을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과 이식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보장, 장기이식기관에 대한 지정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되 기존 규제 일변도에서 조정·지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에서 분리된 별도의 '국립장기관리원'을 설치하고, 장기관리기금을 뇌사기증자의 장제비, 본인부담의료비, 장기관련기관 육성, 장기기증 활성화 홍보에 사용할 경우 뇌사 장기기증이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복지부는 뇌사 장기기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전문의 2인이 뇌사판정을 전담토록 해 기증과 뇌사판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 주목된다.

[자료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