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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 2003년 07월 14일 10시 30분 ]
대한병원협회를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검역법중개정안, 전염병예방법개정안, 의료법중개정안, 한의약육성법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가 상정한 검역법개정안 등 4개 안건을 모두 심의 가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 중 검역법개정안은 사스(SARS) 등 신종전염병 증후군과 생물테러 전염병 등을 검역전염병으로 확대, 지정하고 이 병에 걸린 환자에 대해서는 검역소장이 전염병 예방시설이나 환자 집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개정안은 병협의 법정단체 설립을 인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이달말경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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