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정부가 2007년까지 의대 정원을 10% 감축키로 결정하자 공식 환영을 표시했다.
의협은 14일 "정부의 의대 정원 감축계획이 의료계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의대 정원 감축 필요성을 인정, 증원정책에서 감원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복지부에 통보한 의대정원 감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까지 현 정원의 10% 수준인 351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연도별 감축계획은 2003학년도에 의대입학정원 152명, 2005학년도에 정원외 편입학정원 114명, 2007학년도에 정원외 입학정원 42명 등이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해 내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경북의대 등 7개 대학은 2006년부터 정원이 줄어든다.
각 대학별 내년도 감축인원은 서울의대와 전남의대, 조선의대, 부산의대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연세의대, 한양의대, 경희의대, 경북의대, 전북의대, 충남의대 등이 10명이다.
감축폭은 입학정원에 비례해 1~15명까지이며, 입학정원이 40명인 제주의대 등은 현행 정원이 유지된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의발특위는 2003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10% 일괄 감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교육부가 시행을 미뤄왔다.
현재 우리나라 의대 졸업자는 한의대를 포함해 52개 대학에서 매년 4050명 배출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입학정원은 8.7명으로 미국 6.5명, 일본 6.1명, 캐나다 6.2명 보다 높다.
의협은 "의사가 과잉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인력을 증원할 경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순수 의사인력 뿐만 아니라 정략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대 신설 움직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