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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위험수위 진료하기 겁난다"


[ 2003년 07월 14일 14시 41분 ]

정부가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 병원의 삭감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방의 A의료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청구 삭감률이 건강보험보다 두배가 높은 4%를 훨씬 웃돌았고, 올해에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의료급여환자 특성상 장기입원환자가 건강보험환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데 3개월가량 입원하면 환자당 300만원까지 삭감하고 있다"면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장기재원환자의 병실료와 입원료를 부당청구로 간주해 집중적으로 깎고 있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털어놨다.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병원은 삭감을 피하기 위해 장기재원환자의 경우 자의반 타의반 퇴원시켰다가 일정 기간후 다시 입원하도록 권고하는 복마전을 치르고 있다.

이 와중에 일부 의료급여환자들은 "왜 병이 낫지도 않은 환자를 퇴원하라고 하느냐"고 거세게 항의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병원의 설명이다.

이같은 사정은 B의료원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평균 삭감율이 2%에 못미치지만 이 병원 의료급여는 3%가 넘는다.

병원측은 "과거에는 의료급여환자 진료비를 삭감하는 사례가 별로 많지 않았지만 재정문제가 불거진 이래로 건강보험 수준으로 삭감하는 게 현실"이라며 "심평원은 마치 통원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붙잡아두는 것으로 간주해 입원료 병실료를 무차별 삭감하는게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C의료원 관계자는 "공공병원의 주요기능이 행려환자나 저소득환자,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이어서 일부 환자는 퇴원을 안하려고 하는 게 사실이지만 일부러 붙잡아 두지는 않는다"면서 "적정진료에 대한 부당삭감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공공병원마저 이들 환자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지방공사의료원과 국공립병원을 지역거점병원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 보건의료의 30%를 공공부문이 담당토록 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누차 천명하고 있어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