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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주사제 투입후 합병증 의사책임"
[ 2003년 07월 15일 10시 21분 ]
당뇨환자가 주사를 맞고 염증이 악화돼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의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당뇨병을 앓아오다 주사를 맞고 합병증을 갖게 된 김모(54)씨와 그 가족이 H의원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주사나 약물을 투여할 경우 감염의 취약성을 고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술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피고는 무균주사를 하지 않는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패혈증 등 합병증을 유발시킨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사로 인한 염증이 악화돼 합병증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의 지병인 당뇨병도 원인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10여년전부터 당뇨병을 앓아 온 김씨는 하체의 통증으로 H의원에서 하이알과 리도카인, 포도당 수액이 혼합된 주사를 맞은 뒤 염증이 악화돼 패혈증, 뇌경색, 신부전증, 청각장애 등 합병증을 갖게 되자 지난 3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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