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감기전산심사 반대 농성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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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감기전산심사 반대 농성 불사


[ 2003년 07월 16일 13시 12분 ]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감기 전산심사와 관련 심사기준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의료계와 심평원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을 비롯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5개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은 의협에서 감기 전산심사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전산심사 기준이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투쟁방법들을 논의했다.

의료계는 전산기준이 대폭 수정되지 안은 채 시행될 경우 ▲심평원 텐트농성 돌입 ▲의쟁투 투쟁 강화 ▲심평원장 수시 항의방문 등 총 7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이밖에도 의료계는 ▲전산기준 때문에 환자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포스터를 제작해 모든 회원병원 환자 대기실에 부착하고 ▲전산기준 문제점과 피해 상황을 일간지에 광고해 대국민 홍보 ▲규제개혁위원회에 공문 전달 ▲실제로 삭감 당할 경우 피해 회원들이 집단으로 법적 소송제기 등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감기 전산심사 기준은 해열제, 진해거담제, 주사 등을 사용 못하게 하는 문제 외에도 지난 20년전에 만든 심평원 내부의 세부기준이어서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도 "전산심사는 상기도 질환에 2종, 하기도 질환에 3종 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한 규격진료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환자에 대한 약 처방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판단해야지 정해놓고 규격진료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심평원과 대화는 계속해 나가겠지만, 심사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심평원 앞에서 텐트치고 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한 투쟁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료계의 심각한 상황을 대변했다.

의료계는 또 심평원의 전산심사 프로그램이 상병을 2개밖에 판독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에대해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의료계의 요구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심사 프로그램이 2개 상병밖에는 인식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틀린 얘기"라며 "현재의 심사 프로그램은 청구된 모든 상병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일 환자가 한달에 2∼3번 내원했을 때 상기도 질환에 2종, 하기도 질환에 3종 이외 투여된 약들은 모두 삭감된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전혀 맞지 않다"라며 "한 달 단위로 심가가 이뤄지더라도 청구건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한달에 2∼3번 내원한 건을 하나로 보고 심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의료계가 반발하는 실질적인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약 60%에 달했던 지표심사 기관들이 종전에는 심사도 받지 않은채 조정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모두 전산심사를 받게 되면서 기준 초과범위 이상은 모두 삭감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내개협 장동익 회장은 "이번에 의료계가 감기 전산심사 기준을 갖고 문제 제기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에도 기준에 문제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라며 "종전에는 지표심사 기관이라고 해서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임상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심사기준들은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심평원측은 "전산 심사기준은 이미 고시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준들을 전산으로 심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에 심사·조정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조정당하게 되어서 기준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종전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