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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DRG 의무화하되 보완"…醫 "시기상조"


[ 2003년 07월 16일 03시 56분 ]

복지부와 의료계가 DRG 전면시행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전면시행하되 의료기관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시기상조론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DRG 제도는 지난 93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 요구도 상당부분 수용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전면시행을 유보하면 안되느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주까지 관련학회 등과 만나 복지부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내주초부터 6개권역별로 전면시행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안은 내주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전면시행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 관계자는 "지역별 원가가 다르고, 1·2차병원과 3차병원간 환자 중증도와 투입되는 의료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병협의 기본입장은 지금처럼 의료기관이 행위별수가와 DRG수가를 선택토록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전면시행할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한 교수도 "강제시행에 들어갈 경우 입원기간을 줄이고,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대학병원은 진료행태를 쉽게 바꿀 수 없는 조직"이라며 "원가분석에서도 현재보다 불리해 대학병원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주중 DRG 전면시행에 대한 의료계 입장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조만간 산부인과학회와 외과학회, 안과학회 등 DRG 관련학회와 복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식적 견해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