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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진료계약 따라 진료비 감면해도 위법"
[ 2003년 07월 17일 09시 17분 ]
병원과 기업체가 단체진료계약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관할 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없이 특정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비보험대상 포함)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25조 제3항에 따르면 경제적 사정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복지부는 민원인 K씨가 병원과 회사가 단체진료계약 체결 후 사업장의 일반검진, 특수검진,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상 회사직원이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는 조항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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