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달부터 의료기관평가 본격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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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료기관평가 본격준비 착수


[ 2003년 07월 18일 00시 24분 ]

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고 있어 빠르면 이달중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될 전망이다.

또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2005년부터 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7일 "의료기관 평가가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반면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는 매년 하고 있어 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처협의중이어서 조만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평가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로 인해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지난달 차관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행자부측은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가 포함돼 있다"면서 "의료기관평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평가 항목중 서비스평가를 복지부가 맡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두 평가가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부처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이것만 조정되면 의료기관평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미 행자부의 경영평가중 서비스평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받아서 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행자부가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와 경영평가의 동일한 평가항목 문제만 해소하면 이달중 차관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여 내달부터 본격적인 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올해 의료기관 평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가 늦어지면서 금년도에는 평가대상 의료기관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며, 지방공사의료원은 200부터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부처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