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건보재정 흑자 전환 상반기 '9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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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건보재정 흑자 전환 상반기 '9천억'


[ 2003년 07월 17일 15시 57분 ]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9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도 진료비 거품제거와 약품비 절감 등을 강화해 연말까지 5천억원의 흑자를 낼 방침이다.

복지부는 17일 상반기 재정상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올해 6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9천억원 흑자로 돌아섰으며, 이는 95년이후 8년만에 당기 재정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고 조기집행분 4396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상반기 흑자가 1조 3천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징수노력(징수율 95%)으로 상반기 보험료수입이 연간 목표치의 54%인 6조8천억원을 확보했으며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약가관리를 강화해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당초 금년목표 8.5%보다 낮은 4%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황사 등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적 요인이 없었고, 합리적 의료이용 대책의 영향으로 진료비 청구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 증가한 수준에 그쳤으며, 감기 등 경증질환의 의료수요가 줄어 재정절감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하반기에도 재정안정 대책을 지속해 연말까지 5천억원의 흑자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천억원의 추경지원과 징수율 제고 등으로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진료비 종합관리제 시행, 표준진료지침 제정, 약가관리 강화 등으로 지출부문의 거품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진료비 상한제를 도입해 고액 진료환자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하기로 하고, 암·희귀병 등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50%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기, 물리치료 등에 대한 수가·급여관리체계를 합리화해 불요불급한 의료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소액진료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할 것임을 시사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료실]상반기 재정상황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