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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논란 오늘 분수령…내주초 개선안 발표
[ 2003년 07월 18일 01시 40분 ]
복지부와 의료계간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여온 DRG 개선안이 18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의협은 복지부와 산부인과학회, 외과학회 등 관련학회와 이날 오후 7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취합해 공식적 견해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최종 개선안은 6개 권역별 전 의료기관 DRG 순회 설명회 이전인 19일이나 21일경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식안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날 간담회에서 각 기관별 의견 대립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복지부측은 "DRG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3차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의료기관과 학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적정 보완책을 제안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관련 학회 관계자는 "일부진료에 대해 행위별수가로 전환한다고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DRG 제외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몇가지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정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병협측도 "3차 병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해도 지역별 원가가 다르고, 1·2차병원과 3차병원간 환자 중증도와 투입되는 의료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이 행위별수가와 DRG수가를 선택토록 해야 한다"며 전면시행에 반대했다.

이 같이 전면 시행하되 의료기관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복지부와 시기상조라는 의료계간 견해차가 이날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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