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심평원, 전산심사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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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심평원, 전산심사 갈등 '점입가경'


[ 2003년 07월 20일 13시 47분 ]

내달부터 도입될 예정인 감기 전산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전산심사에 대한 갈등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심평원이 홈페이지(www.hira.or.kr)에 의료계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전산심사 관련 안내'란 글을 올린 후 의료계의 반박 글이 홈페이지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 안내문에서 "급증하는 심사물량을 적기에 심사하고, 심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직원이 하고 있는 분야를 전산으로 완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산심사는 지난 96년부터 약가, 수가는 물론이고 물리치료, 약국약제비, 원외처방 전산자동연계 등에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달부터 시행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한 전산심사는 기존 심사기준을 전산프로그램화해 활용하는 것이며, 새로운 심사기준을 개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의료계에게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는 조정대상이 되는 청구건에 대해서도 진료단위별 내역과 사유를 EDI와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은 의료계의 심사기준에 대한 의혹제기에 맞춰 "급성호흡기감염증을 포함 모든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언제든지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19일부터 의료계가 이 같은 안내문에 항의하고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 심평원 홈페이지의 '나도한마디' 코너는 최근 몇 달새 보기 드문 성토의 자리가 됐다.

이 글들의 제목만 봐도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전산심사제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뜨거운 상황이다.

▲급성 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 세부세칙을 밝혀라 ▲ 항생제 2종 중복투여 금지에 대해 ▲ 월별로 청구되는 현실에서 전산심사 불가능(민초) ▲전산심사에 대한 소개협 회원들의 아우성(aco754) ▲ 환자를 위한 심사기준을 바란다(평범한 의사) 등 이틀동안 무려 80여개의 글들이 올라왔다.

실제로 자신을 이비인후과 의사라고 밝힌 K모씨는 "전산심사의 기준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항생제 중복투여를 원칙적으로 삭감대상에 넣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항생제 중복투여는 이비인후과의 경우 대부분 박트림 + 에리스로 마이신 계통과 오구멘틴 + 아목시 실린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K모씨는 "그러나 이같은 조합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병합요법이며,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됐고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요법"이라며 "이러한 것을 전산으로 자동 삭감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진료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만일 이러한 것을 삭감을 하면, 오히려 2차 선택약으로 2-3세대 세파계통의 약이나 고가의 macrlolide 계통의 약을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