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下]</b>'교수성과급' 공감대 형성…평등 vs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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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교수성과급' 공감대 형성…평등 vs 차등


[ 2003년 07월 21일 14시 29분 ]

대학병원에 '교수 성과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대와 한림대의료원의 성과급제 도입에 이어 서울대와 서울아산, 가톨릭 등 굵직한 병원들도 이를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불어닥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성과급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어느 한 병원이 물꼬를 틀 경우 전 병원계로 확산은 초 읽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지난 2001년도부터 병원계에 거론되기 시작한 교수 성과급제는 2년여가 지난 아직까지도 논의수준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미 적용을 시작한 고대의료원과 한림대의료원의 경우는 교수들의 계속되는 반발로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수성과급제가 이 같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를 검토 중인 병원 등을 중심으로 그 시행 가능성을 2회에 걸쳐 조명했다.[편집자주]

[上]대학병원 급물살…교수성과급 현실화
[下]'성과급' 공감대 형성…평등↔차등

필요성은 인식…경영합리화·의료계 위상제고 '기대'

시작부터 논란을 빚고 있지만 '교수 성과급제' 필요성은 대다수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가톨릭의료원의 한 교수는 "교수 성과급제가 처음 거론됐을 당시만 해도 교수들의 반발이 매우 극심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의료계 위상 제고 등을 위해 결국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전환이 일고 있는 추세"라고 대체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6월 원내 교수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역시 전체 대상자의 70%가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돼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병원계는 교수들보다 성과급제 도입에 더욱 적극적이다. 의료의 질 향상과 병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라는 점이 그 이유다.

삼성서울병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료과별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지체되는 것일 뿐 성과급제는 이미 병원 경영측면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할 대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연봉과 구분된 보너스 개념의 성과급 지급 등으로 시행 초기 다소 재정적 부담 발생할 수 있으나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경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제는 성과급 지급 기준…'차등' vs '평등'

'교수 성과급'의 필요성에 공감, 병원 차원에서 다양한 원가분석기준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교수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 평등과 차등의 문제가 집중 제기되고 있다.

평등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장은 선택진료비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응급의학과 등 일부 지원과에 대한 '보완적 성과급 지급' 이다.

가톨릭의료원 한 교수는 "진료과별 실적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선택진료로 인해 조성된 위화감이 확산되고 과별 차등은 더욱 심해지게 될 것"이라며 "병원별로 수익이 부족한 과에 대해 성과급 체계를 마련한다면 전공의 미달사태 등의 문제들도 함께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차등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된다. 성과급이라는 부분이 경영합리화와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일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 실적에 따른 '차등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서울의 한 교수는 "진료와 홍보, 연구실적 등의 기준에서 연구 측면을 강화해 비율 배분을 한다면 진료과별로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성과급제의 본 취지는 형평성이 아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교수 성과급제 도입이 차등과 평등의 논란속에서도 병원계에 현실로 다가오는 추세는 필연적 대세인 것 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서 이 제도가 '병원 경영합리화'와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성공적인 정착을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