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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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추진


[ 2003년 07월 21일 14시 03분 ]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 공보의 38개월.'

최근 정부는 오는 10월 이후 입대하는 사병을 대상으로 군복무기간을 2개월씩 단축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보의와 군의관은 이번에도 복무기간 단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의협은 2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youngmd.org)에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온라인 서명란을 신설, 전공의를 비롯해 의대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전공의협이 희망하는 공보의 및 군의관의 군복무 단축기간은 일반 사병과 비슷한 수준인 2∼3개월이다.

전공의협은 이와 관련 "늘어나는 신규의사의 효율적 배치와 정부의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축소가 가능하다"며 "전공의협은 군의관 및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과 합리적인 군의관 및 공보의 배치를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거의 매년마다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을 주장해왔다.

올초 열렸던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각 후보들은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현 김재정 회장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군사훈련기간의 군복무기간 포함 △일반 사병과 동일한 군복무기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전공의협은 이번 서명작업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2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전공의협 임동권 회장은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방부 등 관계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향후 의협 내에 전공의와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 법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현재 국방부는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1년으로 돼 있는 배치기간과 맞물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은 해결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기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선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