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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협 "소액진료비 보험적용 축소 절대불가"


[ 2003년 07월 22일 09시 05분 ]

김화중장관의 '소액진료비 보험적용 축소'와 관련,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윤해영)가 이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가개협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어느 의학 선진국에서조차 감기 예방접종 방법은 아직 실용화되지 않았다"며 "복지부장관이 감기와 독감을 혼동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감기와 독감이 다른 질환이라고 홍보한 복지부와 의사들의 노력은 부질없는 일이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가개협은 또 "해열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 병의원이용을 줄여보겠다는 것은 의료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응급처치방법을 교육할 수는 있어도 해열방법을 교육해 병의원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겠다는 김화중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가개협은 비난을 퍼부었다.

가개협은 "200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아파도 의료기관 이용없이 참는다'는 비율이 41.6%"라며 "국민이 무분별하게 병의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참다' '참다'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인부담금 인상 발언에 대해서도 가개협은 강하게 비판했다.

가개협은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1차의료기관 이용을 감소시키면 더 많은 의료비용의 지불을 초래할 것"이라며 "1차 의료의 붕괴 및 의료시스템의 붕괴도 몰고 오게 될 것이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가개협은 "김화중장관은 감기 등 경질환 이용시의 본인 부담금 인상이 어떤 참극으로 나타날지 깨달아 병의원이용을 줄여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발상을 포기하시기를 당부한다"며 "이에도 불구하고 1차의료를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