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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의료기관 "DRG 전면 도입前 수가 보상"


[ 2003년 07월 21일 13시 30분 ]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DRG를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무화시켜 나가도록 추진중인 가운데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은 우선 수가보상책을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복지부는 21일 DRG 전국 순회설명회 일환으로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지역 의료기관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설명회의 대부분 참석자들은 보험청구 업무 담당자들로서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전면 도입할 예정인 DRG를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또 한편에서는 제도 보완 후 도입하자는 주장쪽으로 분위기가 모아졌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은 현재도 낮은 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보상책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DRG 전면도입은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A병원 관계자는 "진료비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중증 또는 합병증 환자는 1, 2차 요양기관에서 종합전문기관으로 전원시킬 것은 불보듯 뻔한 데, 현재처럼 낮은 수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DRG를 도입하기란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의 종합전문요양기관 DRG 수가에는 엄연히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할 전공의 수련 등의 수가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가제도를 보완하고 병원이 질병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병원 관계자도 "현재도 DRG 질병군에 쓰이는 약제, 치료재료들은 이미 가장 저가의 약제 및 치료재료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라며 "이처럼 낮은 수가체계에서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진료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DRG 업무는 병원 전체의 보험청구 업무중 일부에 지나지 않음에도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 들여야 할 업무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선택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이미 DRG를 적용하고 있고 2차병원인 또다른 S병원 관계자는 "DRG를 적용에 따른 심평원의 요구자료들이 너무 많다"라며 "심평원의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제출 부담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의 수가가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하며, 이에대해 복지부도 고민중"이라며 "그러나 물가상승률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 여건을 감안할 때 곧바로 수가에 반영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RG는 보험재정 뿐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요양기관들이 처음 겪게 되는 업무의 불편함이나 부담은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DRG 전면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복지부와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의료계가 앞으로 어떤 절충점들을 찾아 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