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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부 포괄수가 일방통행 파업 불사"


[ 2003년 07월 22일 02시 39분 ]

"정부가 일방적으로 DRG 당연 적용을 한다면 전면 파업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21일 열린 복지부의 권역별 DRG 설명회 첫날. 참가자들의 대다수가 병원 관계자들인 가운데 유일하게 산부인과 교수 한명이 참석, 설명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아시아-오세아니아 학술대회 국내 개최라는 비중있는 학회 관련 회의를 제쳐두고 학회의 특명으로 이날 설명회 자리에 참석한 이 주인공은 산부인과학회 류기성 사무총장(가톨릭 성모병원).[사진]

"지난 18일에 열린 학회와 의협, 복지부의 간담회에서는 DRG 당연적용에 대한 '합의'가 아닌 '협의'가 진행된 것일 뿐"이라며 "오늘 열린 설명회는 학회측에 일언반구 없이 진행된 정부측의 일방통행"이라고 그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설명회가 마치 DRG 당연 적용이 확정된 듯한 인상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개탄을 아끼지 않았다.

"산부인과와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4개 학회는 분명 DRG 당연 적용을 반대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찾기 위한 이 같은 설명회를 학회측과 상의 없이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류 총장의 비판에 복지부측은 '先보완 後시행'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임을 분명히 공언하며 DRG 적용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인식 전환 시간의 촉박성을 주지시켰다.

하지만 류 총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병원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이미 DRG 적용이 당연시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선보완 후시행이 아닌 여론 몰아가기"라고 주장했다.

류 총장은 이날 학회 측의 전면적용 반대 입장을 복지부와 병협, 병원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전달했다.

특히 질식분만 제외와 관련, "질식분만만을 행위별수가로 전환하는 것은 분만에 대한 절대적 이해도가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분만은 질식분만과 예측가능·불가능 제왕절개로 양분할 수 없는 연장선상에서 해석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점점 고령산모와 고위험 산모군이 늘어가고 있는 현 추세에서 이같은 정책은 제왕절개율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초래,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출산문화를 퇴보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대에 대한 대국민적 의의를 피력했다.

행사를 마친 후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사가 한명도 눈에 띄지 않아 오늘 행사에 잘못 참석한 것은 아닌가 했으나 지금은 분명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을 맺으며 돌아섰다.

학회, 특히 산부인과 학회의 반대 입장은 류 총장이 밝힌 바와 같이 분명했다. 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DRG 당연 적용에 정면 반대하는 학회와 정부가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나갈 것인지 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