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DRG 제도개선 '긍정'-전면시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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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DRG 제도개선 '긍정'-전면시행 '반대'


[ 2003년 07월 22일 03시 42분 ]

의료계는 복지부가 제시한 DRG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전면시행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의협과 병협 관계자는 22일 "그간 의료계가 DRG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상당부분 수용돼 복지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K대학병원측도 "질식분만을 DRG에서 제외하고 열외군을 현행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해 중증도를 반영한 것은 미흡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자연분만의 경우 환자 상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DRG와 성격상 맞지 않는다"면서 "출산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경영난을 감안해 수가인상을 검토중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11월부터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DRG를 강제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병협측은 "병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했으니까 전면시행하겠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병원의 신뢰를 쌓은 후 의무화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대학병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도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병원계는 DRG가 대통령 공약사항이어서 복지부가 의무화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H대학병원측은 "DRG가 의무화되면 종합병원들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대거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보낼 게 뻔하다"며 "의료사고대책과 현실에 맞는 수가보장 등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시행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개원의협 관계자는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오면 DRG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의료왜곡을 정비하고 보험재정난 해소, 보험료율 상향조정 등에 집중 노력할 때"라면서 "정부가 수가를 통제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못박았다.

의협도 이날 오후 DRG 전면시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이 참여여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학회와 개원의협은 정부의 DRG 의무화에 맞서 공동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