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심평원, 감기 전산심사 합의점 적극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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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심평원, 감기 전산심사 합의점 적극 모색


[ 2003년 07월 22일 14시 56분 ]

내달 시행될 감기 전산심사제를 강력 반대해 온 의료계와 이를 원칙대로 강행하고자 하는 심평원이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22일 의료계와 심평원에 따르면 신언항 원장이 취임후 곧바로 의료 관련 단체들과 상견례 차원에서 의협 임원들을 만난 데 이어 22일에도 의협 김재정 회장을 비롯 집행부 임원들과 오찬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과 심평원 이상웅 심사위원장 및 이규덕 심사위원 등이 감기 전산심사와 관련, 공식적인 업무협의를 가진 바 있다.

이 같은 연쇄적인 만남은 의료계가 전산심사에 대해 "의료현실을 반영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자, 그동안 줄곧 강행 입장을 밝혀 온 심평원이 전면대응을 자제하면서 협상테이블에 나서는 차원서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의협 김재정 회장과 신언항 원장이 가진 오찬모임은 "서로 잘 해 나가자"는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는 게 한 참석자의 전언이다.

이와관련 감기 전산심사와 직접 연관된 한 개원의협의회 회장은 "현실적으로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약제를 사용하라는 것이라든지, 해열제 같은 경우 주사제와 경구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심평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전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의료계는 관련학회를 통해 감기 전산심사 기준들의 문제점을 심평원에 전달했고, 심평원도 이 주장들이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무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에대해 심평원 핵심 관계자도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꺼려하면서도 "의료계는 '진료는 원칙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수용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분 만큼은 다른 차원에서 정부의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산심사의 원칙은 변하지 않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면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혀, 의료계의 주장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을 것 같은 뉘앙스를 남겼다.

이처럼 그동안 막판을 치닫을 정도로 극한 대립구도 양상을 보여왔던 의료계와 심평원이 서로 한발짝 양보하면서 협상테이블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원만한 해결책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