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5일제 도입' 병원계 핵심화두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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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도입' 병원계 핵심화두 급부상


[ 2003년 07월 23일 13시 16분 ]

주5일제 도입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에서도 조만간 이 문제제가 핵심 화두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에서 주5일제 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병원계 주5일제 도입의 관건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다.

최근 여야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기준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양노총도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키로 최종 의견을 모우고, 조만간 단일안 마련을 위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일단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의 방침을 따를 계획"이라며 "그러나 각 병원별 특수성을 감안해 주5일제 도입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임단협이 마무리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주5일제 도입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계획"이라며 "이미 상당수 병원이 단체협상 과정에서 주5일제 도입이법제화되면 곧바로 시행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노조와 달리 대부분 병원들은 주5일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체 인력 확보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주5일제는 시기상조"라며 "특히 지금과 같은 수가체계에서 주5일제가 도입될 경우 병원들의 급격한 수익감소가 우려된다"고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병협도 최근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주5일제 관련 설문조사에 착수하는등 법제정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병협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5일제 도입이 병원의의 진료실적에 미치는 영향과 인력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진료실적과 관련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응급실, 토요일 진료, 그리고 건강보험수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5일제 도입과 관련 대비책을 세울 것으로 보여진다.

병협은 설문조사와 관련 "주5일제 실시는 노동의존도가 높은 병원산업에 있어서 진료수입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5일제 실시에 따른 병원경영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영향 분석을 통해 병원차원의 대책 및 정책 건의를 위한 자료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40시간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3년 7월(공기업, 금융·보험 및 1,000인이상 사업장) ▲2004년 7월(300인 이상) ▲2005년 7월(100인 이상) ▲2006년 7월(50인 이상) ▲2007년 7월(20인 이상, 20인 미만은 2010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등으로 주5일제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