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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병원, 셔틀버스 운행금지 제외"


[ 2003년 07월 24일 01시 31분 ]

의료기관의 셔틀버스 운행이 일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은 예전처럼 전면 허용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병협 산하 중소병원협의회는 회원의 병상기준을 종전의 300병상 미만에서 500병상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23일 병협 산하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제23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이같은 사항들을 의결했다.

특히 협의회는 내달부터 일부 제한적으만 허용될 예정인 의료기관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은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교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 김환수 사무총장은 "도시지역 병원과 비교할 때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은 농어촌 인구 감소, 월등히 높은 의료급여 환자 비율, 전문의 및 의료인력의 취업기피 등으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시지역 의료기관과 똑같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기관의 셔틀버스 운행금지 규제는 당초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백화점 셔틀버스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셔틀버스는 운행횟수나 노선거리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료기관의 셔틀버스 운행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그동안 300병상 미만으로 회원병원들의 병상기준을 제한해 왔던 것을 500병상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협의회 회원으로 새로 약 30여개 병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관련 김철수 협의회 회장은 "현재 중소병원이란 용어는 법적, 학문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뚜렷하지 않아 회원병원간에도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따라 앞으로 협의회는 회원병원의 병상기준을 500병상으로 확대, 대학병원 및 일부 병원들을 제외한 모든 병원을 아우를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