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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중환자실 등급 매겨서 수가 차등지급"
[ 2003년 07월 24일 13시 47분 ]
중환자실 진료 및 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각 병원별로 등급을 매겨 차등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유희구(한양의대 마취과 교수) 이사장을 포함한 2893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환자실 시설기준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청원서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상 중환자실 시설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환자실이 제기능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회는 기존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료인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필수 인력 및 장비가 중환자실이라는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회는 중환자 병상환경에 대한 조건과 시설, 인력 투자의 격차에 관한 등급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중환자실 시설기준에 ▲중환자실 전담의제도 실시▲간호사:환자=1:4 유지▲개방병상 면적 12㎡ 이상 확보▲필수의료장비 완비▲중환자실의 5등급 분류 병상료 차등지급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학회 한 관계자는 "중환자실 부실은 환자의 사망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시설 투자에 대한 차등수가제와 전담의 제도는 중환자실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설 등에 대한 등급을 나눠 병상료를 차등 지급한다면 병원의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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