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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최저실거래가 저지" 단체행동 착수


[ 2003년 07월 24일 12시 39분 ]

최저실거래가를 둘러싼 제약업계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3일까지 복지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대다수 외자사와 국내 제약사는 개별적 차원을 넘어 협회와 공조를 통해 최저실거래가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저실거래가제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외자사들의 경우 최근 모임을 갖고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 KRPIA(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25일(금)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제약협회 역시 국내 제약사들의 이의신청 사례를 취합해 다음주 초쯤 협회차원의 성명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실거래가의 부당함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업계는 우선 거래하지 않는 도매업체의 부당할인까지 제약사 몫으로 돌리는 '도도매건의 부당함'을 지적한다.

A제약사 관계자는 "2000여개의 도매업체 중에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200업체에 불과하다"며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시키는 경우까지 어떻게 책임질수 있겠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B제약사 관계자 역시 "도매업체의 관행상 적정수준 이하로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도매업체들에게 인하폭을 줄이라고 요구하면 공정거래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거래가제도의 또 다른 부당함은 '약국거래 수금할인'이다.

통상적으로 결제일보다 일찍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그 기간의 이자액 선에서 약가를 인하해 주고 있는데 이런 상거래 행위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C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의 최저실거래가는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가 깎기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D제약사 관계자도 "보험 등재 이후에 약가를 깎으려 하지 말고 보험 약가 등재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최저실거래가 추진이 제약사들의 거센 반발에 맞닥뜨린 가운데 복지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