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재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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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재실시 결정


[ 2003년 07월 25일 08시 36분 ]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서울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재실시된다.

25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이하 서부사무소)의 특별근로감독이 중단되고, 감독관을 전원 교체해 서울지방노동청 주관 아래 다시 실시된다.

이 같은 결정은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불성실하다는 점을 들어 특별근로감독관 전원교체 및 재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측은 "청구성심병원의 특별근로감독을 그동안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고, 이미 병원사용자들과 관계가 형성돼 있는 서부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맡은 점이 문제의 발단"이라며 " 특히 서부노동사무소 감독관들은 조사 첫날부터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들기를 해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측에 따르면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병원사용자 000,000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더라. 조합원의 정신질환은 개인이 약해서 그런거다. 청구성심병원 노사 모두 문제다"라는 식으로 노골적인 병원편들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대위측은 지난 24일 서무지방노동사무소장을 항의방문해 특별근로감독 중단과 노동청 주관하에 특별근로감독관 전원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오늘(25일) 오전 공대위 대표들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면담한 결과,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특별근로감독관을 전원교체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재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한편 지난 7일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10명이 신청한 집단산재인정과 관련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는 오늘 오후 자문의사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자문의협의회의 결과는 향후 집단산재인정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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