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1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내달 의료기관평가 실무작업 착수
[ 2003년 07월 28일 02시 24분 ]
의료기관평가 대상과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빠르면 이번주중 공포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올해 의료기관평가 대상 선정 등 본격적인 실무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차관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부처협의를 통해 그간 이견을 보였던 지방공사의료원 평가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것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부처간 이견을 완전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친 상황이어서 이달중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 평가 대상을 종합병원과 300병상이상 병원에 대해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의료기관 이용환자의 권리와 편익,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평가기준으로 정했다.

또 정부가 설립했거나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혹은 전문적 비영리법인에 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의료기관평가를 위반 실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평가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 통과가 지연되면서 2003년도 평가기간이 촉박해 지방공사의료원 등을 제외하는 등 평가대상을 대폭 축소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