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로그인 | 회원가입


醫 "의사 개혁대상 철회 안하면 끝까지 투쟁"


[ 2003년 07월 28일 04시 18분 ]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가 의사들을 개혁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의쟁투를 부활시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장은 27일 결의문을 통해 "시도의사회장들은 국민건강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심각한 우려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의사들의 주머니를 털어 보험재정을 안정시킨다고 해서 의료개혁이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들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으로 △국민부담 증가 △국민과 의사간 불신 조장세력 방관 △병의원 의심 및 감시 강화 △전산심사 통한 규격진료 강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도입 △의료계 사기 저하 등을 꼽았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의사들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라면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의사들이 그 뜻을 이해하고 협조할 때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도의사회장들은 △질향상 중심의 의료정책 전환 △전산심사 철회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및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 중단 △동네의원 본인부담금 상향조정 시도 중단 △공단의 사전예고 없는 병의원 방문 중단 및 우편으로 자료요청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는 의사들이 깊은 고뇌와 판단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심사 삭감되고, 부당청구로 간주돼 언론에 발표될 때 '의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일선 현장 목소리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회장들은 "의협은 언제든지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의사들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정책을 강행한다면 의쟁투를 부활시켜 죽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의협은 26~27일 양일간 대구서 전국 시도의사회장 워크숍을 열고 전반적인 의료계 현안을 논의해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관련기사]의사들 위기감 심각·투쟁체 부활 급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