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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 부담 경감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검토
[ 2003년 07월 28일 11시 25분 ]
복지부는 샴쌍둥이와 같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쌈쌍둥이 분리수술을 받은 사랑이와 지혜 자매가 엄청난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폴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등급판정기준으로는 샴쌍둥이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중증장애지만 매우 희귀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 등 5종을 장애유형에 추가해 현재 15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고비용 질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검토중이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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