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PL법 시행 1년…의료기·의약품 관련소송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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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시행 1년…의료기·의약품 관련소송 全無


[ 2003년 07월 29일 01시 09분 ]

제조물책임법(PL)이 시행된 지 1년을 넘어서는 가운데 올 상반기 보건산업 업종별 PL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작년 하반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03년 상반기 보건산업 업종별 PL센터 접수현황'에 따르면이 기간중 접수된 PL상담 접수건수는 총 97건으로 작년 하반기 34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에 이처럼 상담건수가 줄어든 데는 작년 하반기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시행초기라 PL과 관련된 업무내용, PL법 내용해석, PL보험 문의 등 일반 업무와 관련된 상담건수가 많았던 탓으로 분석된다.

각 업종별 PL상담접수 건수를 보면 식품PL센터가 6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화장품PL센터 26건, 의료기기PL센터 2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의약품PL센터에는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상반기에 접수된 총 건수의 약 80% 정도가 제조업체에 의한 PL 관련 일반적인 접수상담·문의로, 아직까지 소비자에 의해 접수된 사건은 많지 않은 편이다.

각 PL센터에 접수된 제품사고건수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해 6건이 접수됐다.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하자와 관련 2건이 접수돼 PL센터의 중재하에 제조업체와 소비자간 합의가 이뤄졌다.

진흥원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PL센터에 보고된 건수중 제조물책임소송으로 이어진 건수는 없다"며 "소비자들에게 아직까지 보건산업 업종별 PL센터의 역할 등 관련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PL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향후 PL센터에 대한 대소비자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