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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중 의료비 본인부담 최고 수준
[ 2003년 07월 29일 10시 36분 ]
한국은 OECD 30개 회원국 중 의료비 본인부담이 최고 수준이면서도 공보험료율은 가장 낮고 보장성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OECD Health Data 2003'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원조달면에서 OECD 국가 중 공보험 보험료율이 3.94%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반면 본인부담율은 41.3%로 멕시코(51.5%) 다음으로 높아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형평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비 지출구조면에서 약제비가 총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8%로 헝가리(30.7%) 다음으로 높았고 급성상병으로 인한 입원기간은 11일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았다.

공단은 이 같은 현상을 합리적 의료이용의 틀이 없어 수요자에 의한 지출과다와 공급자에 의한 유인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또 최하위의 공적재원조달률 등의 취약한 보건의료시스템 결과 평균수명이 73세로, OECD의 78세는 고사하고 아시아 신흥 개도국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비에 지출되는 총비용은 GDP의 13.9%인 미국이 가장 높았으며 제일 적게 지출하는 국가는 한국, 룩셈부르크 등으로 6% 미만이었다.

[자료실]OECD Health Data 2003과 한국 보건의료 실상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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