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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委 "2000년 의사파업은 비윤리 불법행위"


[ 2003년 07월 30일 02시 56분 ]

『1)전문가 직업인들의 비윤리 불법행위에 의한 사회적 피해.

가. 집단간 극심한 이해충돌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파업사태』<부패방지위 발간 교육교재 내용중>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2000년 의사파업 사태를 전문가 직업인들의 대표적인 비윤리 불법행위로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예비 사회인들인 대학생과 기업체 신입사원들의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교재로 발간한 `일과 윤리`라는 교재에 의사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

이 교육교재는 전체 200페이지에 달하며 △부패에 대해 알아보기 △윤리와 준법의 시대적 중요성 △직장인의 기본윤리 △조직과 조직윤리시스템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의사결정 등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제3부-직장인이 갖춰야 할 직장인 기본윤리'에서 의사, 변호사등 전문인들의 직업윤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 2000년 의사파업사태를 전문가 직업인들의 비윤리 불법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교재 내용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전문직업인으로는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있으며, 이중 의사의 역할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설명했다.

이 교재는 각 분야 전문인들의 직업윤리를 다루면서 의료계의 부패상황을 위한 설명자료로 '뇌물수뢰 혐의 국립대 병원장의 자살'이란 제목의 모일간지 기사를 첨부했다.

또 '뿌리깊은 의료계 비리'라는 소제목을 통해 "의료계의 부정비리는 의료기기,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리베이트, 랜딩 그리고촌지 등의 제공과 가짜 환자, 허위진단서 발급, 사기보험료 청구 등이 있다. 또한 각종의 의학세미나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숙식비, 교통비, 향응비용을 제약회사가 부담하는 것도 관행화된 비윤리 행위"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 설명 바로 밑에는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종합병원 촌지'라는 제목의 일간지기사를 첨부해 놓았다.

교재는 미국의 진료기관준법프로그램 도입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의 병원윤리시스템 도입방안으로 △국립대학 종합병원 윤리시스템 도입·확산 필요 △의사·간호사·직원윤리강령 필요 등을 제시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 교재는 대학생과 기업체 신입사원의 반부패 의식을 고취하고 각 직업에서 대면할 수 있는 반부패 관련 윤리적 갈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